주류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한 면허종류 및 대상주류의 범위

주류를 통신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민속주,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회신] 1. 국세청 고시 제98-21호의 명령사항에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자는 ‘민속주,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민속주 등에 대한 제조업면허자가 자기가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때에만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국세청 고시 제99-33호의 명령사항에 ‘슈퍼ㆍ연쇄점본(지)부는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소속직영점 및 가맹점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일 주류중개업면허자 사이에는 주류를 공급하거나 구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한 면허종류 및 대상주류의 범위 [질의2] 주류중개업 면허자가 여타 중개면허소지업체에 공급 또는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 고시 제98-21호 ○ 국세청 고시 제99-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