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분사식용유(Spray oil)』는 식용유와 주정을 혼합, 분사가스를 충진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알코올분 함량은 7.5v/v%이나 관능검사 결과 메스꺼워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며, 알코올분 1%로 희석하기 위하여 물을 혼합한 결과 내용물인 식용유와 물이 용해되지 않고 분리되는 상태로서 직접 음용에 공할 수 없는 물품으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식용유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정을 8% 이하 첨가한 스프레이 오일에 대하여
주세법
상 주류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주세법
상 주류이다.
주정이 8% 포함되고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한다.
을설)
주세법
상 주류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비슷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고 음료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