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에게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주세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자 또는 수입한자에게 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에는, 면세용도 위반주류는 주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으로 주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는 없는 것임. 따라서 주세법 제27조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세법 제31조 제5항 에 의하여 주세를 징수할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가산사레를 부과할 수 있다. (을설)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주세법 제27조 의 가산세 규정에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1조 제5항 【면세】 ○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주세법 제27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