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소매업자간의 주류구입판매 가능 여부

의제판매업자가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임

[회신] 주류의 의제판매업자의 탁주 구입은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로부터 하여야 하는바,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2003-24호의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탁주를 당해 의제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소매업자로서 도매행위를 하여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이므로 지정조건에 의거 의제판매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의제판매업자가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임 주류의 의제판매업자의 탁주 구입은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로부터 하여야 하는바,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2003-24호의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탁주를 당해 의제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소매업자로서 도매행위를 하여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이므로 지정조건에 의거 의제판매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