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수출중개면허의 취득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30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고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은 교부대상이 아니며 2주조년도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취소됨
[회신] - 취득요건: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교부하며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오파상)은 교부대상이 아니다. - 유지요건:2주조년도(1주조년도:1월~12월)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고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은 교부대상이 아니며 2주조년도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취소됨 - 취득요건: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교부하며 단순히 수입허가 또는 알선 중개하는 무역대리점(오파상)은 교부대상이 아니다. - 유지요건:2주조년도(1주조년도:1월~12월)의 중개실적이 없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