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면허권 일부 양도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27

요 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됨

전 문

[회신]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됨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