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약용곡자의 국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4.03

요 지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류제조에 부적합한 약용곡자는 주세법상 “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