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면허 양도 또는 동업경영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0
요 지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됨
전 문
[회신]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됨 제조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할 때에는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