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대리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종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30
대리점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임.
[회신] 귀질의 문서인 「대리점계약서」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입니다. (인지세기본통칙 4-20-5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별첨 내용과 같은 계약서에 해당하는 문서는 인지세법상 어느 증서에 해당하는지 조속한 시일내에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