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상 위임장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이 위임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의 수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위임사항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지세법상 위임장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에 의하여 위임인이 위임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의 수여를 표시한 문서를 말하므로 이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위임사항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자의 종업원인 국가기술자격자가 현장설명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위임장과 건설업자의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입찰 전에 제출하는 위임장이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