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즙을 함유하고 있는 영지추출음료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 물품인 “○○” 및 “○○”는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과즙을 10% 이상 함유하고 있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2월 31일 까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물품을 제조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가. ○○ 배합비율 | 원료명 | 배합비율 | | 영지추출액(고형분1%) 사과과즙 설탕 이성화당 구연산(결정) 비타민씨 니코틴산 아마이드 글루타민산나트륨 비타민비원 탄산까스 정제수 | 12% 10% 4.5% 6.08% 0.04% 0.024% 0.05% 0.0024% 0.0004% 0.785% 66.5182% | | 계 | 100% | 나. ○○ 배합비율 | 원료명 | 배합비율 | | 보리추출액(고형분 1%) 사과과즙 설탕 이성화당 구연산(결정) 비타민씨 니코틴산 아마이드 콜라 향료 탄산까스 정제수 | 9% 10% 3% 8.11% 0.062% 0.03% 0.03% 0.064% 0.784% 68.92% | | 계 | 1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