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에 아래와 같은 관계에 있을때,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게 기하는 "특수관계가 있는곳"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제조회사의 제품 전량을 판매회사가 매입하여 판매함.
나. 판매회사 및 제조회사가 공히 비상장 회사임.
다. 제조회사의 종업원 및 제조회사의 주주인 회사종업원이 판매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음.
라. 다.에서 말하는 제조회사의 주주는 제조회사 주식 총 발행수의 60%를
소유하고 있음.
마.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가목 내지 마목의 관계가 없음.
바. 제조회사 및 판매회사와 이들 주주 상호관계를 도표로 표시하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