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음악의 곡명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수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봄
전 문
[회신]
음반(녹음테이프 포함, 이하 같음)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곡명, 작곡자, 작곡 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악보는 수록되지 아니함)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내용과 음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음반과 도서는 각각 별개의 재화로 간주되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본다.
상세내용
음반 음악의 곡명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수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봄
음반(녹음테이프 포함, 이하 같음)과 당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의 곡명, 작곡자, 작곡 배경 등 간단한 해설을 기재한 도서(악보는 수록되지 아니함)를 함께 전집물로 편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서의 내용과 음반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음반과 도서는 각각 별개의 재화로 간주되며 도서는 과세되는 음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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