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이 클레임받은 경우 보세구역 미납세반출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보세구역에서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내용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음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 승인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 품질 불량 기타 사유로 우리나라로 되돌아와 보세구역에서 당초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