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 제조자가 무신고・무납부시 소급과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그 물품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그 물품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