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세구역으로 반출

사건번호 선고일 1978.05.19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회신] 종합무역상사로부터 Local L/C를 받아 국내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종합무역상사로부터 Local L/C를 받아 국내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자와 수출자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반출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