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에 대한 미납세반출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78.05.15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 미납세반출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원내국신용장 사본 대신 수출계약서사본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와의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도 됨
[회신]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 미납세반출시 반출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중 원내국신용장 사본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상대국의 구매자와 수출업자간의 수출계약서사본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와의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상세내용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 미납세반출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원내국신용장 사본 대신 수출계약서사본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와의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도 됨 수출품 가공용 원자재 미납세반출시 반출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중 원내국신용장 사본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출상대국의 구매자와 수출업자간의 수출계약서사본 및 수출업자와 제조업자와의 수출물품제조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