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 시 임목대가의 소득구분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육림업을 영위하던 자가 임목과 임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목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5184, 2007.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5184, 2007.11.5.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목의 취득· 생립· 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육림업을 영위하다가 2009년 임지와 임목을 양도하면서 임지가액과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함 ○ 질의내용 - 2009 년 육림업을 영위하다가 임목과 임지를 양도하 면서 임지와 임목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가액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구 산림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007. 2. 28. 신설)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 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지적법 」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 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 【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②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 록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1198, 2009.06.17.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 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재산세과-2653, 2008.09.04.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그러나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규과-3093, 2008.07.10.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자연림)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 전체의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8항제1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5184, 2007.11.05. 귀 자문의 경우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목의 취득․생립․조림․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서면5팀-1462, 2007.05.04.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 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 로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