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19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대리점영업소에서 고정보수 없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 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 중 기타외판원(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 대리점영업소에서 고정보수 없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를 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 자영업 중 기타외판원(코드번호 :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자동차 영업소에서 고정보수 없이 일정한 계약에 의하여 자동차 방문판매를 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〇 '99귀속 표준소득률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 세 분 류 | 일 반 | 자 가 | | 940908 | 기 타 자 영 업 | ㆍ서적외판원 ㆍ학 습 지 외 판 원 ㆍ화 장 품 외 판 원 ㆍ정 수 기 방 문 판 매 원 ㆍ기 타 외 판 원 | o 서적 외판원 o 학습지 방문판매원 ㆍ학습지(〇〇, 〇〇, 〇〇, 〇〇, 〇〇 등) 배부 및 진도관리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 o 화장품외판원 o 정수기 방문판매원 o 기타 외판원 *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10적용 | 24.0 | 33.6 | | 940909 | ㆍ기 타 자 영 업 | o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등 달리 분류 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 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 는 경우 포함*어로장 | 40.0 | 56.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