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할 때의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배제규정은 1999.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배제규정은 1999.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할 때의 적용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