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정비공장 시설등을 제공한 법인명의로 정비용역을 수행시 적용 소득표준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29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 기계 등을 제공받아 차량정비 등의 용역을 법인 명의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 기계 등을 제공받아 차량정비 등의 용역을 법인명의로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대리(코드번호 : 74992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의 시설과 기계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책임하에 종업원을 채용하여 정비공장을 관리하는 경우 적용할 소득표준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