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초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에 의한 대가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9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 중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코드번호 29290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 중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코드번호 29290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반도체 웨이퍼가공용 기계설비를 제작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292901 | 기타특수 목적용기계 제 조 업 | ㆍ펄프 및 종이산업 용 기계 ㆍ인쇄 및 제 책 용 기 계 ㆍ유 리 및 요 업 용 기 계 ㆍ고 무 및 플라스틱 성 형 기 ㆍ산 업 용 열 식 건 조 기 ㆍ원심의류 탈 수 기 | o 펄프, 종이, 판지제조용기계, 초지기, 골판지제조기, 종이제단기, 종이상자 제조기 o 인쇄 및 제책용기계 ㆍ활자주조기, 활자식자기, 인쇄용판, 블록 및 실린더제조기, 인쇄기 및 인쇄보조장치, 제책용기계, 제책용 재봉틀 o 유리 및 요업용기계 ㆍ전등 및 전자관 조립용 기계, 유리 및 유리제품의 성형 제조 또는 열간 가공 기계와 고체연료, 벽돌 및 시멘트 제품, 흑연전극, 쵸크 및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의 성형 제조용 기계 ㆍ판유리제조기, 병제조기, 전구제조기, 프레스기, 도자기가공기계, 비금속 광물공작용기계공구 o 고무가공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 프레스, 고무신제조기, 타이어 및 튜브제조기 o 산업용열식 건조기 ㆍ온도변화 방법에 의한 목적, 제지용 펄프, 종이 및 판지용 건조기 o 원심의류탈수기 ㆍ세탁용, 염색가공용 등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식의 의류탈수 건조기 ㆍ산업용 원심의류 탈수기 | 10.4 | 10.7 |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 세 분 류 | 일 반 | 자 가 | | 292901 | 기타특수 목적용기계 제 조 업 | ㆍ산 업 용 로 보 트 ㆍ 기 타 | o 산업용로보트 ㆍ각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산업용 로보트 ㆍ로보트 및 로보트 부품 o 기타 ㆍ금속처리용기기(전선 권선기 포함), 동위 원소 분리기기 및 그 부분품 기타 개별 기능을 가진 특수기계 ㆍ금속세척기 ㆍ금속도금기 ㆍ절연피복기 ㆍ교반기 ㆍ로프 또는 케이블 제조기 ㆍ자동도어 작동기 ㆍ성량침지기, 용접전극봉도포용기계, 사진감광유제도포용기계 | 10.4 | 10.7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