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가 선산의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받는 분묘이장 보상금의 소득구분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분묘가 있는 임야를 매매하는 때에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부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종친회가 선산의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받는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기타소득(소법§21)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열거된 소득을 말함.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 소령§41 ③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기타소득의 범위(소기통 21-1) 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05, 96.1.22 송전선 건설업체가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당해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4694, 95.12.26 거주자가 신축공사를 방해하는 인근 주민에게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1179, 98.5.8 인근주민이 상가건축주와 일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않는다는 조건하에 건축주로부터 받는 합의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법인22601-3798, 86.12.24ㆍ46013-2775, 98.9.26 건축공사중 주위 상가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피해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207, 96.8.5 아파트 신축업자가 인근 주민에게 당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재무부 소득22601-776, 89.7.19 기타소득에는 명예훼손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이 포함되지 아니함. ○ 소득46011-1877, 98.7.8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주자가 ○○원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건설회사로부터 분양대금중 일부를 반환받으면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337, 95.2.7 임대건물손괴에 대하여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강보수공사비중 현실적인 건물피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3540, 98.11.18 발파공사중 발생한 진동,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님 ○ 법인46013-31020, 98.10.22 아파트공사 사업용지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에 따라 당해 분묘를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