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이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적용 표준소득율 코드

노래주점이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두고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숙박 및 음식점 업 중 룸싸롱(코드번호 552201)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래주점이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두고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중 룸싸롱(코드번호 5522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혼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주된 품목을 파악할 수 없는 구멍가게, 연쇄점 등의 경우에는 각각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코드번호 522079), 연쇄점(코드번호 521100)을 적용하는 것이며, 담배소매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코드(코드번호 52208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식품위생법상 노래주점에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단란주점, 노래주점, 룸싸롱 등이 주대, 봉사료에 차이가 있는데돋 일률적으로 룸싸롱을 적용함은 문제가 있으므로 검토요망 나. 구멍가게, 연쇄점 등에서 주류, 음료, 담배, 과자, 기타 일용잡화를 판매할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