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결손금 분배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경우에도 종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봄

[회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경우에도 종전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상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 [ 질 의 ] | | (공동사업현황)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의사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사업으로 손익분배비율 본인 20％, 배우자 80％로 하여 의료업을 공동으로 경영함. 1998년도에 공동사업을 해체하고 각각 단독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의료업을 행하고 있음. (이월결손금 내용) 배우자와 공동사업자로 의료업을 행한 1996년, 1997년도에 각각 총 결손금이 약 2억5천만원과 약 3억원이 발생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면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공동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장의 총 결손금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배우자의 결손금으로 보고, 동일업종을 경영하고 있는 배우자의 1998년 사업소득금액에서 총 결손금을 이월공제함 〈을설〉 제43조의 규정은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결손금에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고, 결손금에 발생한 경우에는 총 결손금을 각각의 손익비율에 따라 각자의 결손금으로 하고, 차후 각자의 사업소득에서 이월공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