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영위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새로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어촌지역에서 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이를 폐업하고 다른 농어촌지역에서 새로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매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장을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후 폐업하고 그 폐업일로부터 1년이내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농어촌지역에서 91.7.4자로 소매업(슈퍼마켓)을 경영하여 오다가 다른 농어촌지역에 기존사업자등록을 정정(주소 및 업종)하여 ’97.1.10자로 새로이 제조업(농기구)을 시작한 경우 ’97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97.1.10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에 의하여 소매업, 슈퍼마켓은 폐업함) - ○○시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기술사법 제2조 ,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가 엔지니어링 활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조제1호)을 사업화 한 경우, 약 96종류가 되는 기술사( 기술사법 제2조 ,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가 엔지니어링활동을 사업화한 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22601-420,’92.2.21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22601-880,’91.5.3 서비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제조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 3596,’96.12.26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1641,’94.6.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업은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