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음악 및 방송활동에 대한 전문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음악가 및 연예인 중 연출가(코드번호 940305)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갑, 을, 병의 음반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사업자가 각자의 장점과 기능을 살려 음반제작관련 연예활동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은 일정비율로 분배하면서 소요경비는 각자 계산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그 중 병이 음악 및 방송활동에 대한 전문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음악가 및 연예인 중 연출가(코드번호 94030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갑, 을, 병은 음반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사업자인 바, 그들은 각자의 장점과 기능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금은 일정비율로 분배하면서 소요경비는 각자 계산하는 계약을 맺고 있음.
- 갑은 가수의 캐스팅과 트레이닝ㆍ완성된 마스터 TAPE의 인쇄 및 영업을 맡고, 을은 녹음과 작품섭외ㆍ안무 및 의상전문가 섭외ㆍPR을 담당하며, 병은 음악과 방송활동에 대한 전문 프로듀서로서 관련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 병에게 적용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사업서비스업,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연예인대리(749911,35.5%)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중 음악가 및 연예인, 연출가(940305, 31.5%)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인적용역 중 음악가 및 연예인, 연예보조서비스(940500, 22.0%)
| 코드 번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49911 | | ㆍ연 예 인 대 리 | o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개별적인 배 우, 가수, 코메디언 및 기타 연예인들을 대리하는 활동으로서 영화 및 연극제작 가 또는 기타 흥행단체, 작가, 극작가, 미술가, 사진작가 등을 대리하여 책, 희 극, 미술, 사진 등의 출판사 또는 제작 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업무도 포 함. 연예인대리 연예인단체대리 * 상품 판매 관련대리 (→749921) * 보험대리 및 중개 (→672000) | 35.5 | 39.0 |
| 940305 | 음악가및 연 예 인 | ㆍ성악가등 | o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 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 31.9 | 43.7 |
| 940500 | 연예보조 서 비 스 | ㆍ연예보조 서 비 스 | o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 22.0 | 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