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기획사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 749934)를 레코드회사는 기록매체 출판업(코드번호 : 221300)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음반기획사가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 마스터링 테이프(원판)를 만들어 레코드회사에 제공하고, 레코드회사는 실질적인 음반제악(CDㆍTAPE 복제생산, 음반표지 제작 등)하여 영업 및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음반기획사에 사용료를 주기로 한 경우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음반기획사는 산업재산권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 749934)를, 레코드회사는 기록매체 출판업(코드번호 : 221300)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음반기획사가 레코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 마스터링 테이프(원판)를 만들어 레코드회사에 제공하고 레코드회사는 실질적인 음반제작(CD, TAPE 복제생산, 음반표지 제작등)을 하여 영업 및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로얄티를 주기로 한 경우 각각 적용받을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표상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221300 | 기록매체 출 판 업 | ㆍ기록매체 출 판 | o 음성 및 기타현상을 기록한 레코드ㆍ 테이프 및 기타 오디오 기록매체를 출 판하는 업 o 녹음 또는 녹화테이프와 함께 판매하 는 서적 포함 * 컴퓨터 소프트웨어(→722000) * 녹음업(→924901) | 8.8 | 9.0 |
| 223001 | 기록매체 복 제 업 | ㆍ오디오ㆍ비디오 ㆍ기록매체 복 제 업 ㆍ기 타 | o 상업용 음반, 오디오 복제생산 o 비디오 기록매체를 복제한 그 복제품 o 영화비디오 복제 o 범용성 소프트웨어 등 기타의 기록매 체를 복제하여 그 복제품을 생산 o 소프트웨어(범용성) 복제 o 기록매체복제, N. E. C o 전산기록물 기록매체 *녹음업(→924901) | 10.3 | 10.5 |
| 749934 | 기 타 | ㆍ산업재산 권 중개 및 임차 서 비 스 | o 특허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의 중개 및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o 독특한 캐릭터를 도안ㆍ개발하여 독자 적인 개발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등에 유상으로 대여하는 업 포함 | 26.4 | 29.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2740(1998.9.24)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예인 대리를 하는 자가 가수와의 계약에 의하여 음반저작권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댓가는 저작권의 중개 및 임차서비스(코드번호 671900)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