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의해 명예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여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에 의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퇴직한 근로자가 계약직 등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함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확인서”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구조조정에 의해 명예퇴직한 근로자가 임시사용인으로 재취업함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당해연도 발생한 갑종 및 을종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갑종퇴직소득은 아래와 같음 ①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인 퇴직급여 ②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③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 소득세법 세48조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공제함 1) 퇴직급여 및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의 50% 2)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 퇴직급여액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