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재고상품을 별도 사업자 등록한 직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 사업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재고상품을 별도 사업자 등록한 직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 사업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매출신장을 위하여 직매장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타세무서 관할)을 하였으며, 직매장 반출시에는 이익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직매장 반출금액을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46011-2888,’97.11.7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함.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95.1.1이후부터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같은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함
○ 소득 22601-2179,’91.11.19
거주자의 제1공장에서 제조한 재공품을 제2공장으로 반출하여 제품을 완성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1970,’93.7.2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쇄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121,’98. 1. 16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