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책임하에 의뢰받은 쇼에 적합한 연예인 등을 수시 모집하고 직접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관련 서비스업ㆍ행사대행업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시 고용된 단원 및 공연장 없이, 행사 주체자와의 계약에 의해 본인의 책임하에 의뢰 받은 쇼에 적합한 연예인등을 수시 모집하고, 직접 무대장를 설치하여 공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ㆍ행사대행업(코드번호: 7499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각종 축제 등이 개최될 때 주최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금액(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 징수 없음)으로 연출하기로 약정하고, 질의인의 책임하에 일정장소 및 계약개간동안 쇼를 진행하기 위한 무대장치, 출연할 연예인(전속한 연예인이나 악단 없음) 등을 모집(쇼의 성격에 따라 수시 모집)의하여 쇼를 진행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표상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 세 분 류 | 일 반 | 자 가 |
| 749609 | 기 타 도 급 업 | ㆍ기타도급 |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 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 17.6 | 19.3 |
| 749901 | 기 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 ㆍ패션디자인업 ㆍ신용조사업 ㆍ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ㆍ이벤트업 ㆍ속 기 사 | o 패션디자인업 ㆍ섬유제품, 의복, 신발, 장신구, 가구 및 기타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정해주는업, 그래픽 디자인 및 상업미술활동포함 * 기계산업디자인(→742104), 광고디자 인(→743002), 전문직별 건설공사의 성격을 갖는 실내장식(→452106) o 신용조사업 ㆍ개인 또는 회사의 신용도, 사업실적 등 을 평가 보고 하는 서비스업(흥신업), 수금대리 서비스 포함 * 탐정서비스(→749200) o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ㆍ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대리 운영하는 업 o 이벤트업 o 속기사 ㆍ법정ㆍ회의ㆍ중개 등에 관한 사항의 속 기록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업(테이프, 디스크 및 구술내용을 전사 하는 업 포함) | 44.0 | 48.4 |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 세 분 류 | 일 반 | 자 가 |
| 921401 | 연극, 음악 및 기 타 예술관련 산 업 | ㆍ기 타 예술관련 산 업 | o 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o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등 기타는 예술 관련 산업활동 * 영화관(→921200) | 22.5 | 24.7 |
| 921402 | ㆍ악 극 단 | o 쇼, 무용 등 공연단체(외국군상대 흥행활 동포함) | 6.3 | 6.9 |
| 921901 | 공연관련 산 업 | ㆍ무 도 장 운 영 ㆍ유 원 지 운 영 ㆍ공 연 장 운 영 ㆍ기 타 | o 무도장운영업 ㆍ댄스홀, 댄스교습소 o 유원지운영업 ㆍ회전목마 등 기계적승용물, 오락장치, 사 격장 등 각종장치를 갖추고 일반대중에 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원지업 o 공연장운영업 ㆍ곡예 및 기타 흥행물을 관람할 수 있는 흥행장을 운영하는 업 o 기타공연관련산업 ㆍ유령의 집, 모형시설관람장 등 | 33.6 | 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