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가 분양하는 1주택에 대한 과세여부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 중 당해 사업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분양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인접한 주택소유자 6인이 공동으로 재건축을 하였는 바, 18세대의 주택을 신축하고 6세대는 구주택소유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 12세대는 일반분양하기로 계획하였음. - 그런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신에게 배정된 1세대를 입주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분양한 경우 자가사용주택에 해당되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672, 1996.2.28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 46011-1155, 1994.4.21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 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