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세탁소의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 소매업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3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302, ’99. 4. 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02, 1999.4.8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세탁소의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 소매업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소매업, 액체연료 중 석유(523621, 5.2%) - 소매업, 기타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523999, 11.5%) 5236, 가정용 연료소매업 | 523611 | 연탄ㆍ및 기 타 고체연료 | ㆍ연 탄 | | 2.1 | 2.3 | | 523612 | ㆍ무 연 탄 | o 연탄을 제외한 석탄연료 o 유연탄, 토탄 | 4.1 | 4.5 | | 523619 | ㆍ기 타 | o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정용연료로서 장작, 숯 o 착화탄 o 화목 및 고체연료 o 코크스 | 8.4 | 9.2 | | 523621 | 액체연료 | ㆍ석 유 ㆍ알 콜 | o 경우, 등유, 중유 등 조명, 난방 및 취 사용 유류 o 윤활유, 알콜 | 5.2 | 5.7 | | 523999 | 기 타 비 식 용 신 품 | ㆍ기 타 일반소매 | o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량형기, 수도공 구, 통신기기 등 기타 기계장비 및 기계 부속품 o 석유난로, 끽연용품, 기치물, 기타가축, 가발, 관상어 o 각종염료, 안료, 유연제 등 o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탄산나트륨(소다 회), 화약, 카바이트, 각종 플라스틱 등 화공약품류 o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각종 일반소 매업 | 11.5 | 12.6 | 나. 유사사례 〇 소득46011-1302, 1999.4.8.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