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은 세액으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인바,
이때,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을 하도록 되어있는 바 지정된 기간내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할부로 매입하는 경우 사용한 금액의 기간 귀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