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CD-ROM 등 판매시에 회원가입비를 별도로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3
서적 또는 CD-ROM 등을 판매하면서 회원관리 등의 명목으로 상품구입자로부터 받는 회원가입비는 당해상품 해당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서적 또는 CD-ROM 등을 판매하면서 회원관리 등의 명목으로 상품구입자로부터 받는 회원가입비는 당해상품 해당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컴퓨터의 학습교재 및 CD-ROM을 세트로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교재 등의 판매와 동시에 회원가입의 명목으로 가입비를 받는 경우에 이 가입비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회원가입비는 기념품,회원수첩 등의 작성 등에 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22601-1592, ’88. 6. 8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과 상대편으로 받은 보금,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해당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