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편의의점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기타 매장관리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편의점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기타 매장관리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편의점을 운영하는 법인업체와 편의점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에 대한 판매관리, 재고관리, 기타 매장관리를 하고 매출금액에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749609, 17.6%) -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749921, 31.0%)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49921 | 대 리 업 | ㆍ대 리 | o 상품대리 ㆍ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ㆍ주유소ㆍ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o 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대행사업 포함 * 보험대리 및 중개(→672000) o 기타 대리 ㆍ편집대리 서비스 ㆍ판매권 발행대리 ㆍ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ㆍ신용카드 발행대리 | 31.0 | 34.1 | | 749609 | 기 타 도 급 업 | ㆍ기타도급 |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가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 | 17.6 | 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