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071, 2003.08.1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1071, 2003.08.12 1. 질의 내용 요약 주택투기지역에 3층의 상가건물(각층 35평)및 옆으로 연결된 주택(22평, 동일 대지상에 있으며, 동일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을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 서일46014-11071, 2003.08.1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