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취득하여 임대개시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과 공부상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993, 1997.04.2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993, 1997.04.23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A건물: 지하 28평(지하실), 1층 23평(점포), 2~4층 69평(주택) -B건물: 3층 여관 건물(1층 안내실 옆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여관 운영, 주민등록 주소지임) [질의] 이 경우 A건물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