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후 국내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40, 1997.0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40, 1997.06.24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1995년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6년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여 살던 중 2001년 최초의 주택을 이혼으로 인하여 증여를 함으로써 다시 1주택이 되었음. (질의사항) 이 경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0.10.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9.12.31. 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4.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0.4.3.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540,1997.06.24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