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24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01.23 및 서일46014-10268, 2003.03.0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87, 2003.01.23 ※ 서일46014-10268, 2003.03.07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96.12.128 : 남편명의의 A주택 취득(고급주택이 아님) 2. 1998.11.06 : 남편사망으로 A주택 배우자가 단독상속(상속일 현재 1세대1주택임) 3. 2001.07.20 : 배우자 명의의 B주택 취득 4. 2003.10.09 : 상속받은 A주택 양도 [질의1] 상기의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