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기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319, 2000.03.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46014-319, 2000.03.1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친이 1996년 이전에 취득한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시행(사업계획승인일 :1999년 10월경)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아파트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완공(2003년 10월 05일 입주)전인 2002년 06월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고 2002년 07월 부친이 사망하였음. 2003년 07월 어머니명의로 상속하고 취득등기를 함. [질의]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