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노무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가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산은 위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전 제】 1. 부모님은 65세 이상의 연령, 소유 아파트는 호화주택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전용면적 18평) 1주택 소유, 보유기간 3년은 경과하였음(7년) 2. 자식은 미성년자가 아니며, 소유 아파트는 호화주택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분양면적 13평) 1주택 소유, 보유기간 3년은 경과하였음(20년) 3. 두 가구(세대)가 각각 거주하다가, 질의일 현재로부터 1년 2개월전에 합가하였음(1세대가 된지 2년이 되지 않았음) 4. 자식이 소유하고 있는 13평형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여, 재건축사업계획승인 났으며 8개월이 경과된 상태임 5.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를 하였고 건물철거는 준비중에 있으나 철거가 되지는 않았고 물론 멸실등기도 되지 않았음 6. 2주택 모두 ○○시내에 위치함 【질 의】 위 전제의 경우 자식이 소유하고 있는 13평형 재건축결정아파트의 분양권을 매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함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31 개정) ⑤ ~ ⑮ 생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47,1999.09.07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같은 뜻 : 재일46014-69,1999.01.13) ○ 재산46014-332,2000.03.16 【질의】 본인은 혼인전 연립주택을 1990. 5. 1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1998. 5.중에 재건축 추진으로 건물을 멸실하고, 2000. 9.에 재건축 아파트에 준공할 예정임. 1999. 10.에 혼인하여, 남편의 집이 한 채 있음. 이와 같은 때,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지금 처분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처분기한 2년이내)에 해당되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재건축중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혼인 후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