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지급한 위로금 및 이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15,2000.06.14, 서일46014-10946,2003.07.16)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89-2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715, 2000.06.14 ※ 서일46014-10946, 2003.07.1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1996년에 3층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2001년 다세대 주택 3세대로 용도변경함. 2003년 05월에 당해 주택 3세대를 일괄적으로 1인에게 양도함 [질 의] 1. 이 경우 3세대 모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1세대 3주택으로 본다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2. 1세대 3주택으로 본다면 어느주택이 실가 과세대상이고 어느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