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일이후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기전에 양도하는 분양권의 과세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688, 1997.11.17 및 재재산46014-285, 1998.09.3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붙임 ※ 재일46014-2688, 1997.11.17 ※ 재재산46014-285, 1998.09.30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사업 시행 중 재건축조합으로 명의신탁된 일부 조합원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다른 소유자의 토지를 사업시행상 꼭 필요하여 교환(면적차이 없음)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