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에게 금전무상대부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직접 대부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며, 금전을 대부받아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상속 46014-848, 2000.07.11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비상장법인 A법인은 영리내국법인이며, 상속증여세법제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A법인의 대주주인 개인 a와 개인사업자 b는 상속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이며, 개인사업자 b와 A법인은 특수관계자임. [질의내용] 개인사업자 b가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에게 금전 5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상속증여세법제 제41조의4 및 같은법 제42조에 의하여 A법인의 대주주인 개인 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