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중이 종중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무상으로 종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69(2000.03.27), 재산(상속)46014-2129(1999.12.2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369, 2000.03.27 ※ 재산46014-2129, 1999.12.20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전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과세되는 제목, 공제액 및 분배금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