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 사례(재삼 46014-2514, 1996.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46014-2514, 1996.11.13 1. 질의내용 요약 ○ 종중재산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다가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