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6, 2000.2.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76, 2000.02.1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100%, 3년후 6년 이내 60%),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6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계속 공제가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한 이후에 차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전에 차감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④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
의 5 내지 제59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
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76,2000.02.1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100%, 3년후 6년 이내 60%),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6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계속 공제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