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본인 소유 ○○아파트(○○구 ○○동 ○○단지 18평)를 아래와 같이 매매하는데 있어서 양도 소득세 부과에 대한 질의사항을 문의하오니 검토후 회신 바랍니다.
= 아 래 =
1. 매매 아파트 주소지 : ○○시 ○○구 ○○동 ○○단지 18평
2. 취득 일자(등기 기준) : 1998년 11월 24일
3. 소유자 인적 사항 및 출국일자 : 1998년 11월 26일에 전가족이 미국으로 가 현재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4. 본인은 1가구 1주택자로서 상기 아파트를 금번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변경된 양도소득세법상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얼마나 납부해야 되는지를 조속히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