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479(1999.03.10)호와 재일46014-391(1999.0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79, 1999.03.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97년 2월 남편명의로 아파트 취득 ---- A주택
2. 2000년 10월 남편명의로 아파트 취득 ---- B주택
3. 2001년 3월 A주택 부인에게 증여
【질 의】
2002년 1월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4. 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479, 1999.03.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 재일46014-391,1999.02.2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재일46014-1182, 1997.05.13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전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